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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개정안에는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나,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워 입법 공백이 발생했던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 및 사업자 등의 자율규약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률위반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도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삭제/판매금지 또는 판매자 이용정지/퇴점 등 제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452

<전자상거래법 주요 개정 내용>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140
 

<공정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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